[]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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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본문
1. 쟁점
의뢰인 원고는 피고들(남편과 상간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피고가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많은 돈을 지급할테니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상간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상간자에 대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뢰인은 실리와 감정 중에 어떠한 선택이 나은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의뢰인에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배우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3배의 위자료를 청구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을 불성립시키고 상간자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즉, 실리를 추구할 때는 압도적인 금액으로 실리를 얻고, 이러한 실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원고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정해지나 원고는 1억원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당장 그만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를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