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3, 4, 6호의 사유를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청구 기각)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남편은 부정행위를 일삼은 때로부터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남편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남편이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소송이 비록 진행중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이혼의 대원칙인 유책에 대하여 상대방의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저희측에서 상대방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