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아내는 혼인 중 집을 나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남편이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였고,

혼인유지의사를 밝히면서 상간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혼인의 실질적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남편의 유책이 아내의 유책을 상쇄할 만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원고청구기각

혼인 중 원고와 피고가 부부싸움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가 더 큰 유책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집을 나갔고, 미성년자녀가 있던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민법 제840조 1호의 유책에 더하여 자녀들과 남편을 유기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유책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내가 향후 실질적인 혼인파탄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해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은 어느하나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건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바,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