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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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본문
1.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당사는 피고를 대리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고 주장처럼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로 인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부정행위
이 사건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갑자기 방문하였을 당시
남성의 옷과 생활용품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불상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고의 변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부정행위의 객관전 증거가 전무하고 오히려 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피고가 지정됨으로써
당사는 피고를 조력하여 피고가 원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