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사유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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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

1. 쟁점

의뢰인은 피고였고,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당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소송전반에 걸쳐서 피고에게 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2. 당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는 가사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는 원고의 주장 중 유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고에게는 유책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고가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의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를 자극하는 서면을 쓸 수도 없어서 서면의 내용을 평소보다 유하게 작성하였고,

그러면서도 원고의 유책을 서면의 중간중간 배치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약 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