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3본문
1. 쟁점
의뢰인은 피고였고, 남편은 10년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전 부정행위가 유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우려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매우 오래전의 부정행위는 이미 혼인기간의 장기화로 희석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 이후 피고의 유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이후 원고의 진실된 사과가 없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정행위 이후로 새로운 유책을 주장해야 했고,
또한 그러한 유책을 원고의 10년전 부정행위와 연결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논리적 연결이 매우 중요했는데, 당사에서는 이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이후로 혼인관계 회복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혼인유지에도 관심이 없는 자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혼인관계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역시 기각되면서 피고의 혼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소송진행 내내 이혼이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하는대로 이혼청구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