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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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앱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이 송달되었고, B씨가 유부남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상간 소송이 제기된 이상 '상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을 모르면 억울함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해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끝에 저희 안심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1. 고의성 부재 입증
상간녀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혼했다는 내용)
✔️ A씨의 별거 증명 임대차 계약서
✔️ 지인 진술서 (A씨가 돌싱이라 말했다는 증언)
의뢰인이 혼인 파괴 의도 없이 상대방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혼인 파탄 선후관계 분석
A씨와 그의 배우자 혼인이 언제부터 깨졌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 별거 시점과 교제 시작 시점 비교
✔️ 과거 이혼 소송 기록
✔️ 부부 상담, 가정폭력 신고 이력
두 사람 혼인 관계는 의뢰인 만나기 훨씬 전부터 회복 불가능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액 기각
법원은 의뢰인이 A씨의 혼인 상태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