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까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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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평생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폭탄 선언을 했는데,
"다른 남자 A와 교제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 생각해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내는 또 다른 남성 B와도 교제했고,
그 증거까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이런 엄마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결심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 1차 대응 – 유책 사유 명확히 입증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모텔 영수증 등
외도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었다"고 항변했지만,
의뢰인의 일기,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려 했던 노력을 증명해냈습니다.
✅ 2차 대응 – 양육권 확보
아내도 양육권을 원했지만,
의뢰인은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유치원 등하원은 누가 했는지,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까지 확보하며 진짜 양육자가 누구인지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및 친권, 과거 양육비 7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