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였지만 재산분할 18억원 확보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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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4본문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후
상간녀를 상대로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피고와의 이혼문제는 자녀들이 있어서 소송을 통해
장기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 해결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사를 찾아와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을 원했고,
당사는 원고가 원하는 점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부동산 재산은 많지만
당장의 현금재산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였습니다.
(당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의 합산 재산은 수십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모두 부동산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장 현금을 지급할 여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당사는 피고와 우선 재산분할의 총 금액을 정하고
이를 15년간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를 설득하였고
피고 역시 당사의 설득을 수용해서 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소송당사자가 되므로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면
원고로서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