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로 2억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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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5본문
1. 쟁점
이 사건은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반소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피고에게 약 2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내역을 전혀 몰랐던 피고는 원고의 재산일체를 확인하고 싶어하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재산목록을 받은 뒤 해당 재산목록을 토대로 하여
각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했고,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가상화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원고에 비하여 더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재산을 뺏길줄로만 알고 있다가 거액의 재산을 받게 되어 매우 흡족해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