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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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0본문
1. 쟁점
의뢰인 피고는 명백한 부정행위자여서 위자료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때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재산분할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해당 재산분할금의 지급이 위자료에 갈음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원고가 수령한 재산분할의 실제 현금가치를 확인하여 원고와 배우자간 혼이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재산분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면서 피고는 모든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